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불안,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접근성을 높이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목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불안,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접근성을 높이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의 정신건강 현황

 
현대인의 정신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주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과 고령층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두드러지며,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불안정, 학업과 업무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지만, 비용 부담과 낙인 효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고령층의 정신건강도 중요한 이슈로, 국가적 차원의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 강화가 절실합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방치하면 개인과 사회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만성화되어 자살 위험이 높아지고, 신체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수면 장애 등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학업 및 업무 수행 능력을 저하시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대인관계 악화와 사회적 고립으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사회적으로는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의료비와 복지 비용이 증가하고, 노동력 감소로 생산성 손실이 발생해 국가 경제에도 부담을 줍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고령층에서 방치된 문제는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청 대상

우울증, 불안 등을 경험 중인 국민.
자립준비 청년, 보호연장아동 등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금 면제.
 
선정기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로,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건강검진 중 정신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대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지원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연장불가)
2024년 사업은 1회만 신청 가능
 
서비스 가격
상담 유형에 따라 1급(8만 원/회), 2급(7만 원/회)으로 나뉘며,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 차등 적용: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본인 부담금 없음.
기준 중위소득 70%초과 ~ 120%이하: 본인부담률 10%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 180%이하: 본인부담률 2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서비스 비용의 30%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소득 증빙 서류와 건강검진 결과지 등 필요 서류 제출.
2024년 하반기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도 가능.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제6호)
 
- 증빙서류(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 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②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건강검진기본법｣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바우처 발급:

승인 후 국민행복카드 등에 바우처 형태로 정부 지원금이 충전.
발급 후 120일 내 사용 가능하며 연장은 불가.
 

서비스 제공기관

전국에 약 443개소의 심리상담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기관에서 상담 가능.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개인의 관심과 참여도 필요합니다.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을 돌보는 것은 단지 치료에 그치지 않고,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 건강을 챙기며,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